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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마 DAILY 상식] 한·영 FTA·미니 보트

공시마 2019. 6. 13. 10:18

2019년 06월 13일

공시마 DAILY 상식


한·영 FTA


◈ 한·영 FTA

한국과 영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FTA). 지난 10일 공동 선언문 서명으로 원칙적 타결이 선언됐다.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조치로,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 FTA에 의해 한·EU FTA와 같은 수준에서 영국과 교역할 수 있다. 한·영 양국은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·EU FTA 양허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. 소고기, 사과, 인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했으며, 운송 부문에서는 EU를 경유하더라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을 인정키로 했다.




◈ 미니 보트

이탈리아가 추진하는 병용 화폐. 보트(Bills of Treasury)는 이탈리아 단기 국채를 뜻하며, 소액이라는 의미에서 '미니'가 붙었다. 액면가는 1유로부터 500유로까지 있고, 보통 채권과 달리 이자나 만기일이 없다. 국가에 빚을 진 갱니이나 기업이 각종 환급 비용으로 증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에서 나왔으며, 국민은 세금 납부 또는 정부 서비스 구매 시 미니 보트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EU는 유로화 외 다른 화폐 발행을 불법으로 하고 있어, 미니 보트를 도입할 경우 이탈리아의 EU 탈퇴(이렉시트)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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